응용저작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분리가능성'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12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4 램프의 받침대가 남긴 유산⊙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21]⊙ Digest _ 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용품이라 해도 물품의 기능적 부분과 분리되어 미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해당하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 받는다고 판결했다. 실용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것이 이른바 ‘Mazer v. Stein’ 판결이다. Mazer v. Stein 판결은 전기 램프가 실용품으로 대량 생산 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법원은.. 이전 1 다음